정책·규제Policy
버지니아, 성인용 대마 판매 합법화 최종 통과 — 예산안에 포함되어 정식 발효
버지니아 상·하원이 Spanberger(D) 주지사의 예산안 수정안을 수용하면서 성인용 대마 판매 합법화가 최종 확정됐다. 주지사의 추가 조치 없이 법률로 정식 발효되며 수년간의 법적 공백이 종료됐다. 앞서 주지사가 독립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으나,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우회 전략으로 합법화가 성사됐다. 버지니아는 미국 동부 주요 주 중 성인용 대마 판매를 합법화한 최신 사례가 됐다.
2026-06-30
백악관, 의회에 '헴프 공정 대우' 촉구 — 11월 재범죄화법 최소 연기 요청
백악관이 의회에 서한을 보내 11월 발효 예정인 광범위한 헴프 재범죄화법을 '최소한' 연기해 '헴프 제품의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THC 제품을 합법 유지하되 규제를 추가하는 최근 수정안을 인용하며, 업계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속보 배너에 등록된 OMB 촉구 서한의 후속 조치로, 행정부 차원의 헴프 보호 의지가 재확인됐다.
2026-06-25
美 연방대법원, 대마 사용자 총기 소지권 인정 — 만장일치로 정부 패소
미국 연방대법원이 만장일치로 대마 사용자의 총기 소지권을 인정하며 정부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연방법상 대마 사용자의 총기 소지를 금지한 조항이 수정헌법 제2조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대마 관련 연방 규제의 헌법적 한계를 명확히 한 역사적 판결이다.
2026-06-19
DEA, 대마 재분류 청문회에 '반대 측만' 초청 — 공정성 논란
DEA가 대마 Schedule III 재분류 관련 청문회 참가자를 선정하면서 재분류 반대 측 증인만 초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재분류 지지 측은 절차적 편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2026-06-19
일리노이 Pritzker 주지사, 대마 종합 개정법 서명 — 소지한도 2배·헴프 THC 제한
일리노이 주지사가 대마 종합 개정법에 서명했다. 성인 소지 한도를 2배로 늘리고, 헴프 유래 THC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법화 이후 시장 성숙에 따른 규제 정비 사례로 주목된다.
2026-06-15
약물검사 업계·제약사, 연방항소법원에 대마 재분류 차단 요청
약물검사 업계와 일부 제약사들이 DEA의 대마 Schedule III 재분류를 막기 위해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분류가 자신들의 사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이유로, 재분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2026-06-12
하원 세출위, 연방 공무원 산재보험 의료 대마 적용 차단 법안 승인
하원 세출위원회가 대마 분류 변경과 무관하게 연방 산재보험 프로그램의 의료 대마 적용을 차단하는 조항이 포함된 법안을 승인했다. 재분류의 실질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다.
2026-06-11
콜로라도 주지사, 이보가인 연구 파일럿 프로그램 신설 법안 서명
콜로라도 Polis(D) 주지사가 이보가인 연구 파일럿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사이키델릭 기반 약물사용장애 치료 연구가 주 차원에서 공식화되었다.
2026-06-10
버지니아 주지사·의원, 이달 통과 가능 대마 판매 합법화 타협안 논의
버지니아 의원들과 Spanberger(D) 주지사가 이달 예산안의 일부로 통과될 수 있는 성인용 대마 판매 합법화에 대해 '매우 생산적인' 타협안을 논의했다. 주지사 측은 '결승선을 함께 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2026-06-08
뉴저지 주지사, 대형 헴프 음료 허용·의료 대마 약국 기호용 판매 추가 법안 서명
뉴저지 Sherrill(D) 주지사가 대용량 헴프 음료를 허용하고, 의료 대마 약국이 지역 승인 없이 기호용 판매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2026-06-08
백악관 OMB, 의회에 헴프 CBD 합법 유지 촉구 — 광범위 금지법 수정 요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의회에 헴프 유래 CBD 제품의 법적 정의를 업데이트해 미국인이 전스펙트럼 CBD 제품에 접근할 수 있게 하되,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하는 제품은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2026-06-05
버지니아 Spanberger 주지사, 성인용 대마 판매 합법화 법안 거부권 행사
버지니아 Spanberger 주지사가 성인용 대마 소매 판매 합법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주지사는 현행 의료 대마 시스템 정비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산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20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