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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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 재분류 청문회 첫날: DEA·FDA '대마가 알코올·오피오이드보다 안전' 증언 부각
정책·규제

DEA 재분류 청문회 첫날: DEA·FDA '대마가 알코올·오피오이드보다 안전' 증언 부각

DEA와 FDA 측 변호인이 대마 재분류 청문회 첫날 대마의 의학적 효용과 알코올·오피오이드 대비 상대적 안전성에 관한 증언을 부각했다. 초당파 의원들은 의회의 재분류 차단 시도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번 청문회는 미국 대마 정책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공개 심리 중 하나로, DEA의 Schedule III 재분류 절차가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6-30

버지니아, 성인용 대마 판매 합법화 최종 통과 — 예산안에 포함되어 정식 발효
정책·규제

버지니아, 성인용 대마 판매 합법화 최종 통과 — 예산안에 포함되어 정식 발효

버지니아 상·하원이 Spanberger(D) 주지사의 예산안 수정안을 수용하면서 성인용 대마 판매 합법화가 최종 확정됐다. 주지사의 추가 조치 없이 법률로 정식 발효되며 수년간의 법적 공백이 종료됐다. 앞서 주지사가 독립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으나,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우회 전략으로 합법화가 성사됐다. 버지니아는 미국 동부 주요 주 중 성인용 대마 판매를 합법화한 최신 사례가 됐다.

2026-06-30

백악관, 의회에 '헴프 공정 대우' 촉구 — 11월 재범죄화법 최소 연기 요청
정책·규제

백악관, 의회에 '헴프 공정 대우' 촉구 — 11월 재범죄화법 최소 연기 요청

백악관이 의회에 서한을 보내 11월 발효 예정인 광범위한 헴프 재범죄화법을 '최소한' 연기해 '헴프 제품의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THC 제품을 합법 유지하되 규제를 추가하는 최근 수정안을 인용하며, 업계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속보 배너에 등록된 OMB 촉구 서한의 후속 조치로, 행정부 차원의 헴프 보호 의지가 재확인됐다.

2026-06-25

아일랜드 의회 마약사용위원회, 모든 마약 비범죄화 권고
글로벌

아일랜드 의회 마약사용위원회, 모든 마약 비범죄화 권고

아일랜드 입법부의 마약사용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Drugs Use)가 대마를 포함한 모든 마약의 비범죄화를 권고했다. 유럽에서 포르투갈의 전면 비범죄화 모델을 따르는 국가가 늘어나는 가운데, 아일랜드 의회 차원의 공식 권고가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나, 유럽 대마 정책 흐름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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