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동향Legislation
대마·헴프·CBD 관련 국내 법안의 발의 현황 및 심사 진행 상태를 추적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 발의일 2026-03-26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여 국내 제조·품목허가를 허용하고, 의료용 목적 대마 재배자 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 대법원 판례(2022두60776)에 따라 대마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 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한다.
주요 내용
- ✓CBD 등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 → 국내 의약품 제조·품목허가 가능
- ✓의료용 목적 대마 재배자 정의 확대 및 식약처 허가 절차 신설
- ✓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 지원센터 지정 (전담기관)
- ✓대법원 판례 반영: CBD도 대마 정의에 포함 명확화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 발의일 2026-02-25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해성분(THC) 농도가 낙은 대마를 '험프'로 명확히 정의하고, 헴프의 재배·가공·유통·판매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헴프 전용 특별법. 의료·식품·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헴프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헴프산업진흥원 설립 및 헴프산업 클러스터 지정 등 산업 진흥 인프라를 구축한다.
주요 내용
- ✓'험프' 정의 신설 — THC 농도 기준 이하 대마를 마약류와 구분하여 별도 관리
- ✓헴프 재배·육종·제조·판매업 허가제 도입 (농식품부·식약처 이중 허가)
- ✓헴프산업진흥원 설립 및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 ✓헴프산업 클러스터 지정 제도 도입 (시·도지사 신청)
- ✓헴프 추적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식약처 주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3인 · 발의일 2026-07-06 · 소관위 미확정
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여 국내 제조를 허용하고, 의료용 대마 재배자 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 국가 주도의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재배부터 추출·제조·원료 배정까지 엄격히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내용
- ✓CBD 등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 → 국내 의약품 제조·품목허가 가능
- ✓의료용 목적 대마 재배자 허가 제도 신설 (식약처 허가)
-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 설립 (국가 주도 공급망 구축)
- ✓재배 단계부터 추출·정제·제조·원료 배정까지 국가 주도 관리 체계
본 페이지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안의 심사 진행 상태는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정확한 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