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한국2026-10-20
박지원 의원, 헴프산업 특별법 발의 — 산업진흥과 식약처 안전관리 병행
박지원 의원이10월19일 건조중량 Δ9-THC0.3% 이하 헴프 특별법을 발의했다. 농식품부 진흥계획·식약처 허가와 안전관리·검사·이력관리 및 대마 정의 제외 개정안을 병행한다. 발의 단계로 재배·판매가 이미 허용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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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 의안번호 2221952
입법동향에서 심사 현황 보기 →출처 (Source)
toda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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