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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미국2026-06-19

DEA, 대마 재분류 청문회에 '반대 측만' 초청 — 공정성 논란


DEA, 대마 재분류 청문회에 '반대 측만' 초청 — 공정성 논란

DEA가 대마 Schedule III 재분류 관련 청문회 참가자를 선정하면서 재분류 반대 측 증인만 초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재분류 지지 측은 절차적 편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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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ource)

marijuanamomen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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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arijuanamoment.net/dea-only-invited-opponents-of-marijuana-rescheduling-to-testify-at-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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