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대마 사용자 총기 소지권 인정 — 만장일치로 정부 패소

미국 연방대법원이 만장일치로 대마 사용자의 총기 소지권을 인정하며 정부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연방법상 대마 사용자의 총기 소지를 금지한 조항이 수정헌법 제2조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대마 관련 연방 규제의 헌법적 한계를 명확히 한 역사적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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