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Cannabis Legislation입법동향
Tracking cannabis, hemp, and CBD-related bills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 proposal status and committee review progres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p. 서미화의원 et al. (10 co-sponsors) · Proposed 2026-03-26 · 보건복지위원회
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여 국내 제조·품목허가를 허용하고, 의료용 목적 대마 재배자 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 대법원 판례(2022두60776)에 따라 대마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 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한다.
Key Provisions
- ✓CBD 등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 → 국내 의약품 제조·품목허가 가능
- ✓의료용 목적 대마 재배자 정의 확대 및 식약처 허가 절차 신설
- ✓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 지원센터 지정 (전담기관)
- ✓대법원 판례 반영: CBD도 대마 정의에 포함 명확화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Rep. 윤준병의원 et al. (11 co-sponsors) · Proposed 2026-02-2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해성분(THC) 농도가 낙은 대마를 '험프'로 명확히 정의하고, 헴프의 재배·가공·유통·판매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헴프 전용 특별법. 의료·식품·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헴프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헴프산업진흥원 설립 및 헴프산업 클러스터 지정 등 산업 진흥 인프라를 구축한다.
Key Provisions
- ✓'험프' 정의 신설 — THC 농도 기준 이하 대마를 마약류와 구분하여 별도 관리
- ✓헴프 재배·육종·제조·판매업 허가제 도입 (농식품부·식약처 이중 허가)
- ✓헴프산업진흥원 설립 및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 ✓헴프산업 클러스터 지정 제도 도입 (시·도지사 신청)
- ✓헴프 추적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식약처 주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p. 김형동의원 et al. (13 co-sponsors) · Proposed 2026-07-06 · 보건복지위원회
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여 국내 제조를 허용하고, 의료용 대마 재배자 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 국가 주도의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재배부터 추출·제조·원료 배정까지 엄격히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Key Provisions
- ✓CBD 등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 → 국내 의약품 제조·품목허가 가능
- ✓의료용 목적 대마 재배자 허가 제도 신설 (식약처 허가)
-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 설립 (국가 주도 공급망 구축)
- ✓재배 단계부터 추출·정제·제조·원료 배정까지 국가 주도 관리 체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p. 신성범의원 et al. (10 co-sponsors) · Proposed 2026-07-06 · 보건복지위원회
THC 함유량이 건조 중량 기준 0.3% 이하인 헴프(Cannabis sativa L)를 대마의 범위에서 완전 제외하여 의료용은 물론 기능성 식품·화장품·섬유·사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WHO 권고와 UN 마약위원회의 대마 고위험 마약류 제외 결정을 반영하며, 경북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 확인된 산업화 가능성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Key Provisions
- ✓THC 0.3% 이하 헴프를 대마 범위에서 완전 제외 (마약류관리법 제2조 개정)
- ✓의료용·기능성 식품·화장품·섬유·사료 등 전 산업 분야 합법 활용 가능
- ✓WHO 권고 및 UN 마약위원회 결정 국내법 반영
- ✓경북 헴프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전국 제도화로 확대
This page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Bill Information System. Legislative status may not reflect real-time updates. For the latest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National Assembly Bill Information System.